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개선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13일 오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이 도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전에 비해 예산과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청년의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이라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바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목차>

들어가며
내일채움공제의 주요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내용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주요 내용
개선과제

 

내일채움공제는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및 잦은 이직은 중소기업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는 문제 인식과 낮은 임금·낮은 복지·낮은 인식이 인력 난·이직 난·생산력 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여 마련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복지혜택 등을 강화하여 장기재직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기업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관련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 (35조의2～제35조의6)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재직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재직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다.

 

 

 

 

 

 

 

 

 

 

 

 

(이슈와논점+2000호-20221013)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운영+현황과+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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